퇴직할 때 다니던 회사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기려면 지금까지는 가입하고 있던 펀드나 예금 상품을 전부 해지하고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이 규제를 손질해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실물이전’을 DC에서 IRP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8월 24일 금감원은 예탁결제원, 금융권 협회, 한국증권금융,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과 함께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매달 월급에서 떼여 쌓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 지금 이 논의가 나왔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실물이전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실물이전은 계좌에 담긴 펀드나 예금 등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그 형태 그대로 다른 계좌나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흔히 이뤄지던 ‘현금이전’은 보유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화한 뒤 새 계좌에서 다시 상품을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펀드를 환매하는 시점의 기준가에 따라 손실을 확정 짓거나 수익을 강제로 실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둘째, 재매수까지 며칠의 공백이 생기는 동안 시장이 오르내리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해온 퇴직연금 계좌라면 이런 손실이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금·적금이나 동일 제도 간 이전(DB→DB, DC→DC, IRP→IRP)에서는 실물이전이 허용돼 왔지만, 유독 퇴직 등의 사유로 DC 계좌에서 다른 회사의 IRP 계좌로 옮기는 경우만 실물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막혀 있었나
현행 제도에서 실물이전이 가능한 조합은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사이로 한정돼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에서 DB로, DC에서 DC로, IRP에서 IRP로 옮길 때는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었지만,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가 운용하던 DC 계좌를 개인이 관리하는 IRP 계좌로 전환할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일단 DC 계좌의 상품을 전부 현금화한 뒤 IRP 계좌를 개설해 다시 상품을 골라 담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퇴사와 이직이 잦은 요즘 근로 환경에서 이런 전환이 특정 시점에만 국한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직장인이 한 번쯤은 겪는 일반적인 이벤트라는 점입니다. 또한 환매가 중단된 이른바 ‘환매중단펀드’를 담고 있던 계좌는 아예 이전 자체가 막혀 있어, 부실 논란이 있는 펀드에 발이 묶인 가입자들이 회사를 옮기거나 사업자를 바꾸고 싶어도 옴짝달싹 못 하는 사각지대도 있었습니다.
이번 TF에서 논의된 세 가지 개선 방향
8월 24일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 과제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DC에서 다른 사업자의 IRP로 옮길 때도 실물이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환매중단펀드도 실물이전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통화 녹취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비대면 인증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9월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연동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실제 서비스가 언제부터 가능해질지는 추후 공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얼마나 이용되고 있나
실물이전 제도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제도 간 실물이전은 이미 서비스되고 있으며, 그 이용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8699억원, 이전 건수는 24만8030건에 달합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가입자가 수수료나 수익률, 서비스 편의성을 비교해 사업자를 바꾸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DC→IRP 구간까지 실물이전이 뚫리면, 이 통계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이직 시점마다 원치 않게 현금화를 강요받던 가입자들이 굳이 상품을 갈아타지 않고도 마음에 드는 사업자의 IRP 계좌로 자산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과 함께 짚어볼 점
실물이전 확대 논의와 맞물려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사전지정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옵션의 성과입니다.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자동 운용되는 이 제도는 2023년 본격 도입된 이후 자금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 기준으로 일부 증권사의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는 3년 누적 수익률이 100%를 훌쩍 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수익률도 업권 평균을 크게 웃돈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수익 사례는 특정 시점, 특정 상품군에 국한된 결과이므로 다른 사업자나 다른 위험등급 상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물이전이 자유로워지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다니는 사업자의 상품 라인업과 수익률, 수수료를 다른 회사와 비교해 옮겨갈 유인이 더 커지는 만큼, 사업자별 공시 수익률과 위험등급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금 챙겨야 할 것
당장 실물이전 확대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이나 퇴직을 앞둔 가입자라면 몇 가지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현재 가입된 DC 계좌의 상품 구성과 최근 수익률, 수수료 체계를 확인해 두면 향후 이전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환매중단펀드 보유자의 이전 제약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펀드를 담고 있다면 관련 공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물이전이 가능해지더라도 이전 자체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를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이전 대상 상품의 위험등급과 운용 성과를 스스로 비교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도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가입자 각자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부동산·의료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